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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김 2차 회담, ‘좌초 위기’ 북-미 정상회담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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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7  1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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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2차 정상회담을 한 핵심 목적은 좌초 위기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살리기에 있다. 2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자신의 중재로 만든 한반도 정세 전환의 ‘판’이 깨질지 모르는 위기를 문 대통령이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선 모양새였다. 2차 정상회담이 아무런 예고 없이 열린 사실 자체가 회담의 핵심 목적이 ‘북-미 정상회담 살리기’에 있음을 웅변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으로선 ‘북-미 정상회담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을 해야 할 절실함이 있는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이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돌파구가 열리기 어렵다. 북한은 회담을 하기도 전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일방적으로 사전 접촉을 중단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싱가포르 실무회담에도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은 이런 생떼 버릇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제 문 대통령은 회담결과 발표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피력”했지만 그간 북한은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소리치면서 이를 위한 사찰과 검증은 협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북·미는 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의 간극을 좁힐 기회를 찾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빅딜이 이뤄지려면 회담장으로 가는 길에 신뢰가 잘 닦여 있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다. 취소된 싱가포르 실무회담이 성사되기에는 아직도 난관이 많지만 북한의 상호 적대적인 북·미가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신뢰관계를 하나씩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북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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