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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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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7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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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한 일간신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등이 하나로 요약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론까지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케인즈의 총수요이론과 포스트케인지언의 수요주도 성장모형에 근거한 이론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총수요를 유발시켜 경기진작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개념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총수요관리정책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선험적 실증분석에서는 대부분 실패한 모델로 판정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본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인상(16.4%)시킨 결과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의 소득분포는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소득이 8% 줄어든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9.3% 늘어나 계층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등 현실에서는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필연의 결과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경제학의 원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인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항변한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고용구조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은 낮다. 대부분 최저임금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은 영세 소기업들에게 타격이 클 것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비정직의 정규직에 덧붙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진 친노동정책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활력과 고용여건을 악화시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띠라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에 나쁘게 작용하여 빈익빈(貧益貧)의 현상을 가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이의 정책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케인즈 학파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라 공급할 능력은 있지만 수요가 부족한 경제구조에서 유효수요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단⋅중기적 경기부양에 적합한 정책이다. ‘세계 대공항’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한 나라는 없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의 이름으로 국민세금을 나눠 준 그리스나 칠레 등은 파산으로 끝이 났다. 코앞으로 닥아 온 지방자치 선거라는 상황에서 포플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겠지만 80%에 가까운 지지율에 힘입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4년 동안 과감한 성장정책으로 4만 달러 시대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 이제라도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과 노동 등 구조개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근간인 친 기업정책이라 할 ‘기업주도 성장’ 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혁신성장’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했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과거에 메여있지 말고 기업들이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기술투자를 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 부여가 이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것이다.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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