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를 이끌어 갈 시·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확정됐다. 전국적으로 4016명의 지역일꾼이 선출된다. 25일 후보등록이 마감된 결과 9362명이 등록을 마쳤다. 평균 2.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남에는 342명의 지역일꾼이 선출된다. 모두 813명이 등록해 평균 2.3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여야 정당 공천자를 비롯한 무소속 출마후보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이제 출마 후보와 정당에 대한 최종 검증의 공이 유권자에게 던져졌다.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않아야 할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 옥석(玉石)을 가리는 작업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은 것이다. 물론 검증이 쉽지 않다.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검증해야 할 후보도 너무 많다. 검증 기준만 보더라도 인물, 공약 등 항목이 많다.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참신성, 도덕성, 능력성, 청렴성, 실천성 등 더 많다. 검증해야 할 후보 또한 많다. 시·도지사부터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까지 최소 5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만 해도 최소 15명이 훌쩍 넘는다.
유권자가 출마후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역대 지방선거들이 능력 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 치러졌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같은 유권자의 무책임한 투표가 대한민국을 정치 3류 국가로 만들었다. 잘못된 선택이 민선1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자리에서 쫒겨나는 선출직들을 대거 나오게 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고 검증을 아니할 수도 없다. 개개인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보다 더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출직의 행위 하나하나가 나와 가족, 이웃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후보 선출 여부에 따라 나와 주변,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선도 안되면 차차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후보가 선출되는 불행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공자도 사람이 사람을 검증하는 ‘인물 검증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한 사람은 용기가 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인자한 사람이 아니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德者,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논어, 憲問 5)”. 즉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덕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가장하는 사람이 많고, 용감한 사람 중에도 만용을 부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선택된 선출직 공직자 중에 비리로 인해 쫓겨나고, 구속되고, 자살한 선출직을 보면 스스로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한 탓도 있다고 본다.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에게 책임도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를 검증해 보고 선택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증하기가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무가치하게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필요도 있다. 이제부터는 선택에 책임의식을 갖는 유권자가 되자.
여야 정당 공천자를 비롯한 무소속 출마후보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이 끝난 상황이다. 이제 출마 후보와 정당에 대한 최종 검증의 공이 유권자에게 던져졌다. 뽑아야 할 후보와 뽑지 않아야 할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해 옥석(玉石)을 가리는 작업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은 것이다. 물론 검증이 쉽지 않다.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검증해야 할 후보도 너무 많다. 검증 기준만 보더라도 인물, 공약 등 항목이 많다.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참신성, 도덕성, 능력성, 청렴성, 실천성 등 더 많다. 검증해야 할 후보 또한 많다. 시·도지사부터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선거까지 최소 5대 선거에 출마한 후보만 해도 최소 15명이 훌쩍 넘는다.
유권자가 출마후보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보니 역대 지방선거들이 능력 보다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 치러졌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같은 유권자의 무책임한 투표가 대한민국을 정치 3류 국가로 만들었다. 잘못된 선택이 민선1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를 저질러 자살하고, 감옥에 가고, 자리에서 쫒겨나는 선출직들을 대거 나오게 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고 검증을 아니할 수도 없다. 개개인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보다 더 중요한 선거이다. 지방선출직의 행위 하나하나가 나와 가족, 이웃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후보 선출 여부에 따라 나와 주변,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 차선도 안되면 차차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후보가 선출되는 불행만은 막아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공자도 사람이 사람을 검증하는 ‘인물 검증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한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한 사람은 용기가 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인자한 사람이 아니다(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德者,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논어, 憲問 5)”. 즉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덕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가장하는 사람이 많고, 용감한 사람 중에도 만용을 부리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선택된 선출직 공직자 중에 비리로 인해 쫓겨나고, 구속되고, 자살한 선출직을 보면 스스로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못 선택한 탓도 있다고 본다. 이들을 선택한 유권자에게 책임도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제대로 후보를 검증해 보고 선택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증하기가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무가치하게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필요도 있다. 이제부터는 선택에 책임의식을 갖는 유권자가 되자.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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