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미세먼지, 대책은 없는가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13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나 늘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올 1분기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32㎍/㎥)가 최근 3년동안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통계청의‘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 중‘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이 7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공기질은 중국보다 심각하다. OECD 보고서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38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3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반도 대기오염 문제가 향후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OECD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가 한국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고 강조해 왔다.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중국 대기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가운데 순수 국내요인은 20~53%이고, 중국 등에서 유입된 외부요인이 47%에서 최대 80%까지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막이나 황하지역의 흙먼지는 물론이고, 산업화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석탄, 기름 및 가스 소비량이 지난 10년간 각각 25%, 41%, 154% 늘었다. 이 때문에 한-중 협력을 통해 외부적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국내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꽃가루 등은 자연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이다. 인위적 발생원은 공장, 발전소 등에서 화학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각장 연기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오래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고, 전국적으로 보면 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기중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미만이면 미세먼지(PM10), 2.5㎛ 미만이면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국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HE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로 세계보건기구(WTO) 권장기준(10㎍/㎥)의 3배나 된다.

따라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타위로서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야 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선버스의 압축천연가스(CNG)로의 교체, 대형 경유차 및 건설장비에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 및 보조금 지원제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과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효과가 큰 사업부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진석(객원논설위원·경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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