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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퍼주기 경쟁, 무책임 후보 퇴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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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9  2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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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다. 이번엔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무상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후보는 소요 재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50%선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지자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가다간 지자체 파산 사태를 맞지 말란 법도 없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달콤한 공약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불 보듯 뻔하다. 후보들은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무차별 퍼주기 복지가 만연하지 않을까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표심을 얻으려는 계산 앞에서는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포퓰리즘 카드를 넘보기 때문이다. 재원대책 없는 엉터리 선심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뒷감당을 나라 재정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퍼주기 구태를 삼는 후보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당선에 눈이 멀어 주민 혈세를 퍼쓰겠다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싹부터 잘라 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양식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뒷말을 듣는 후보가 누구인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에 자칫 기름이 잘못 튀면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경쟁이 일어나고 만다.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있기에 저런 공약들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곳간 사정은 아랑곳없이 온갖 이름의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판을 친다. 후보들은 돈이 들어가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증세 여부를 포함해 세부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길 바란다. 유권자들도 복지공약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을 낼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포함하는 ‘페이고(pay-go)’를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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