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고용위기지역 이어 추가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남 3개권역 4개지역을 포함한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거제, 통영, 창원 진해구 등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 조선밀집지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을 육성하고,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됐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창원 진해구의 경우 창원시의 지역내 조선산업 비중 등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남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으로 지난 17일 ’행정구(진해구)’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고시’가 변경되어 이번에 지정될 수 있었다.

김응삼·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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