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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역지정으론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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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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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창원진해, 거제, 통영, 고성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조선업의 불황으로 도시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던 곳이다. 이로인해 서비스업과 관광, 교육과 문화 등 각종 연관산업마저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이미 정부가 조선업밀집지역 경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해오던 터였다.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조선구조개선펀드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융자를 늘이는 방안이 제공됐다

그러나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침체가 심화되자 이번에 특별지역으로 추가로 지정,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유동성지원, 각종세제해택, 관광인프라구축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 구체적인 대책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재생 외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많은 조선업 밀집지역이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아 도시재생산업으로 회생하거나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명멸해 왔다.

따라서 정부의 특별지역 외에도 지자체가 도시여건에 맞는 특유의 재생사업을 펼치고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광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의 병행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관련산업과 종사했던 근로자, 지역의 상공인들이 지난번 활성화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 조치도 체감하기엔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는 것을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알아야 한다. 긴 호흡으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활성화 방안과 이번의 특별지역선포도 충실히 이행돼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떠나가는 도시에서 모여드는 도시로의 전환이 곧 도시재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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