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부르짖어라” 옛 소련의 볼세비키 지도자 레닌은 민주주의를 편의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활용했다. 용어를 선점, 왜곡하고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대중의 인식을 바꿨다. ‘말은 의식을 낳고 의식은 행동을 낳는다’는 심리이론을 선전선동에 철저히 이용한 것이 ‘용어혼란전술’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제네바 합의(1994), 6개국 9.19공동성명(2005)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은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비핵화 핵심은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라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요구다.
▶현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개념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원칙없는 절충은 시한폭탄의 작동을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만약 미북협상을 핵보유국의 핵군축 과정으로 오인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완전한 북핵 폐기없이는 평화도 오지 않는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4·27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했다. 하지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를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 제네바 합의(1994), 6개국 9.19공동성명(2005)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은 물론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비핵화 핵심은 ‘핵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라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요구다.
▶현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개념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원칙없는 절충은 시한폭탄의 작동을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만약 미북협상을 핵보유국의 핵군축 과정으로 오인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완전한 북핵 폐기없이는 평화도 오지 않는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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