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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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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0  19: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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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기존 영리 기업이 경제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공유가치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펜의 와튼스쿨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공유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공유사회의 주축인 비영리 조직들로부터 시장의 중심인 전통적인 주식회사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과도한 노동에 대한 문제 및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면서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후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유럽은 복지국가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났고, 1990년대 탈산업화로 인해서 고용에 대한 위기, 복지국가 후퇴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라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다시 사회적 경제가 본격화됐다. 2009년에는 EU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면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4월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전체 사망자(사고+질병, 최종 승인 기준)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80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사고 사망자는 전년(969명)보다 5명 감소한 964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도 0.53%에서 0.52%로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71명)은 줄었지만, 건설업(499→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127→144명)은 늘었다. 유형별로는 추락(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순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사고사망 만인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글로벌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국격을 감안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현대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사회현상과 산업여건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노동자가 조심한다고만 산업재해가 감소되는 것만은 아니다.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볼 때 세계적인 석학들이 소개한 기업의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CSR(Corporating Social Responsibility)과 CSV(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을 제시했다. 먼저 CSR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사회적 공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CSV는 공유가치창출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활동이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가 생명을 거래해서 돈을 남기는 활동,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파괴하면서 창출하는 이윤은 비즈니스의 내재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자율경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사회 및 산업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요망을 이뤄 나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이진우 안전보건경남지사장
이진우(안전보건경남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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