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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민선 7기 경남자치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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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31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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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지방정부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다. 이번 민선 지방정부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과 임무를 안게 된다. 지역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인 민선 7기, 경남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저평가되거나 성과가 낮은 영역 즉,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은 지역경제, 개발 영역을 포함하여 복지, 환경, 안전 영역에 노력이 투입될 것이다. 이는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의욕의 실현 방식이 무리한 정책노선의 변경으로만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의 폐지, 필요한 정책의 도입을 위한 변화는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만을 반복한다면 결국 혼란과 낭비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민선 6기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시대적 과제들을 잘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함께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지키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능력을 좌우하는 체제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치행정이다. 즉, 국면적인 차원의 문제와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경남자치의 우선적인 성공조건이라는 것이다.

민선 7기 경남이 맞이하게 될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 그리고 인권, 사회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경남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지방자치 패러다임은 제도·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생활자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민 중심의 자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 운영방식과 절차에 도민의 역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 자율성의 강화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 배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치행정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기능을 자치사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기구 및 공무원 구성에 대한 자율권(자치조직권)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세 이양과 과세권 부여 등 재정력 향상을 위한 권한(자주재정권)이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우선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법·제도 및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요 국정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기관 및 정책 연계를 위한 인사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권 및 경제권 내 산업, 교통, 환경 등의 공유자산을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기구 및 업무 절차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유연성의 강화이다. 각 부서간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행정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는 제도와 체제를 구축하는 일, 자치행정의 혁신을 통해 경남이 민선 7기에 겪을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력, 혁신성, 협력, 지속가능성을 잘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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