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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인권 침해 적극 대응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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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3  17: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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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학생 성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원 모 여고를 비롯한 ‘스쿨 미투’ 확산에 따라 전문 기구를 구성해 성 인권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아래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성 사안 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성폭력전담팀’을 조직했다. 이는 성 사안 처리를 일원화하고 성폭력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피해자를 위해 그동안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었던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를 익명으로 전환해 주야로 성범죄에 상시 대처키로 했다.


성 인권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때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해 관련 교직원은 즉시 피해자와 분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당장 오는 5일부터 한 달간 성폭력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단위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을 중심으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 비위 예방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 대상 성 문제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지정된 ‘성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방침이다. “ ‘스쿨 미투’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등장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성폭력 및 성 평등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라는 도교육청의 실천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때문에 도민들은 학교 현장부터 성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가는지 일단 지켜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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