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딜레마
국민청원 딜레마
  • 정만석
  • 승인 2018.06.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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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광고사업국장)

‘n수생 안락사제도 만들어 주세요’, ‘군대가기 싫어요’, ‘어이-배고픈데 짜장면 한그릇 가져와라’, ‘복권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몰상식한 네티즌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릴수 있겠지만 자칫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민 고충을 보다 쉽게 경청하기 위한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17일 개설했다. 하루 평균 680여건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관심이 뜨겁다. ‘민심의 용광로’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황당한 내용을 아무렇게나 게시하는 ‘분노표출의 놀이터’라거나 ‘떼법 창구’ 로 전락했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도떼기 시장도 있어야 하며 더 활발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활발한 소통을 원하는 정부가 왜 불만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국민청원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주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성에 치우치거나 사적인 불만 해소용은 안된다. 최근 올라오는 글을 보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곱씹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정만석 광고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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