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지·경제정책 실현 가능성은?
쏟아지는 복지·경제정책 실현 가능성은?
  • 김응삼·정희성기자
  • 승인 2018.06.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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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거공보물 '장밋빛 청사진' 구체성 아쉬움

6·1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승기 굳히기’와 ‘판세 뒤집기’를 노리는 여야의 선거전도 가열되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수 많은 공약을 쏟아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복지와 경제 정책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여기에 과도한 지역개발 공약도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들여다봤다. 먼저 3명의 경남도지사 후보들은 엇비슷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경우 △경남 아동수당확대 지급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임플란트·관절수술비 지원 △노인일자리 수당 단계적 인상(월 40만원)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무생지원 등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민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확대 △경남 도립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당 월 50만원 단계적 지급 △도내 전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어린이 안전 보험 등을,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는 △도립실버타운 △무상급식·무상교육을 넘어 무상보육 실시 △경상대학병원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도에서 매년 100억 적자 지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책자 어디에도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내용은 없다. “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 뿐이다. 경제정책도 ‘단지 조성’, ‘도시 건설’ 등 요란한 구호만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 후보들도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진주 상평공단 이전’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을 남발해 지방선거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지 헷갈린다는 유권자들의 불만도 제기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현실성 없는 복지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된 복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백종국 교수는 “현재의 선거이슈는 안보, 민주주의보다 복지와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당선을 위해 현실성이 없거나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한다”며 “유권자들이 어떤 공약이 실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선심성 공약(公約)은 당선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응삼·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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