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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현 경제위기상황 진단과 해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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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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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매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던 경남의 수출경쟁력도, 나라 전체에 비해 늘 낮았던 도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나아가 비교적 모범적이라 여겼던 도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견,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상생의 사슬체계마저도 내세우기가 여의치 못하다.

2000년대 들어 기계산업의 위기신호가 감지되면서 경남도는 기계업종으로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기술과 품질, 시장과 가격 면에서 세계와의 격차를 작게나마 줄여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08년에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로 교역환경이 악화되고부터 제조업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조선업의 위축은 경남경제의 뇌관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당장 통영을 기반으로 한 중견조선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최근 크게 부각된 성동조선과 stx조선해양의 위기 이전에도 SLS, 21세기조선, 신아sb, SPP 등 도내 중견조선업체들의 줄도산을 뜬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업종은 타 산업군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규모 고용이 보장되면서 기계전자군 등 전후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부분이 수주업종으로서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다주었다. 그런 조선업의 침체는 경남경제 전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융복합기술인 인공지능, 디지털과 스마트화, 3D, 빅데이터, 5G 등의 개발과 이전, 사업화 진척은 첨단기술인력과 기반이 미약한 경남 제조업의 한계로 나타나, 그나마 안도해 왔던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들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선박건조업의 어려움은 발주량 감소와 수주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발주물량의 감소는 교역량과 오일가격, 그리고 선령(船齡)과 관련되며 메이저 선주들이 발주를 줄이면서 일어나는 외부요인이지만, 수주능력의 한계는 내적요인들로서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가 있다.

발주와 가격, 품질과 기술정보, 첨단선박해양 기술동향과 분석 및 개발과 접목, 메이저 선사와 선주들과의 교감과 RG와 같은 업체들의 금융접근성, 정부발주선 수주 그리고 건조업체들의 탄력적 복합생산능력 제고와 다방면에 걸친 노사 간의 협력과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계요인들은 해당기업, 상공인들과 업체들 간의 공동 노력 그리고 산학연관의 협력 등으로 풀어 낼 수 있다.

한 조선업체의 경우 십 여 년 전 마산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조업하다 경영이 힘들어지자 철수형태로 부산으로 이전한 다음, 제한적 건조 상태에서 다시 법정관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최근 회생과 경쟁력에 불을 지피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경제주체들 간 공동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이다.

도내 조선업에 의한 제조업 위축,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는 산업구조재편의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시기에서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위적이거나 계획적인 구조재편으로는 이겨내기가 힘들다. 한계와 내적요인들을 단시간에 녹여내는 능동성이 절실하다. 이른바, 산업별‧부문별 위기타개태스크포스를 꾸려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가전, 철강, 자동차 등 미국우선주의 심화로 수출의 어려움, 유가의 급등, 자율주행차 확대에 의한 내연기관 부품소재의 난제, 북방경제 추진과 남방경제의 활로 모색 등은 선박분야 외에 경남이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다. 각 경제주체들 간 협력과 지혜로 극복해 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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