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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빡치미’ 음주감형 제도 현실성 논의“취해서 괜찮아?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연합뉴스  |  yunhap@yunh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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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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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행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조두순은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2020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음주 감형 폐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천인공노할 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은 공분했고, 조두순 출소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 서명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청와대는 음주 감형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2일 밤 11시55분 방송되는 EBS ‘빡치미’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음주 문화를 통해 주취, 주폭 범죄의 심각성을 꼬집고, 음주 감형 제도의 현실성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논현1파출에 매일 밤 주취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조영진 순경이 근무하고 있다. 술에 취해 온갖 주정은 물론, 폭력의 위험에 처할 때도 한 두 번이 아니다. 한편, 택시기사 김광삼씨는 야근 근무가 제일 두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술 취한 승객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괜한 시비는 기본이고, 만취한 승객에게 폭행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술 취한 사람들을 향한 두 사람의 빡침,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음주범죄의 심각성을 알아본다.

#2017년 1월,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두 명의 여성을 향해 돌을 내리쳤다. 일면식도 없는 그저 모르는 사이였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에게 범행의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길을 가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그런데 이 가해자들 역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욱 기막힌 건, 사람을 죽이고도 겨우 3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이기에 형량이 감형된 것이다. 취했으니 봐준다는 음주감형제도는 무엇이며, 대체 누굴 위한 법일까?

음주 운전, 음주 폭행... 오늘도 음주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기만 하다. 이에 잘못된 음주 문화부터 개선하자는 ‘빡치미’의 대국민 청원을 위해 MC 황제성이 강남에 떴다. 잘못된 음주 문화를 개선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음주 생활을 권장하기 위해 MC 황제성과 ‘빡치미’가 화려한 판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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