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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구축 핵심, CVID 원칙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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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2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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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맞교환하는 합의를 했다. 양국이 어제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담은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최대의 난제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놓고 사상초유의 ‘세기의 담판’인 공동합의문에서 가장 핵심인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언급이 포함 되지 않고 한발 물러선 것은 미진한 부분이다.

두 정상이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남은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위대한 출발선에서 그간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온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4개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 한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변적 의미가 있다. 공동성명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됐다고 해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CVID를 ‘이른 시일 내에’ 추가회담을 통해 실천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없었으나 합의문의 의미는 크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하고 종전선언과 국교 수립, 경제협력까지 모색한다면 한국전쟁 당사국으로서 65년간 이어져 온 정전상태에 마침표를 찍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의 기초가 놓임으로 동북아의 전통적 대립구도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주변은 새판짜기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지대를 녹이는 해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 종전이란 평화체제구축의 핵심인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의 목표인 완전한 CVID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혼란스럽고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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