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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없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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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2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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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지 중앙정부나 국회로 진출하는 통로가 아니다. 지방선거는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아니지만 실제는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되고 말았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인기나 북미 관계 같은 이슈에 휘둘리기보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만한 인물인지 고민, 평가해야 했었다.

▶6.13 지방선거는 이슈와 공방, 정책이 실종된 ‘3무(無)선거’였다. 선거 막판까지 무대를 주름잡은 건 북미 정상회담의 두 주인공인 김정은과 트럼프였다. 선거 당일까지 그들이 우리동네 앞마당을 서성거렸다. 도대체 김정은과 트럼프가 우리동네 문제와 무슨 상관인가. 물론, 관련이 있다.

▶세계적 추세에 비춰봐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북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졌어야 했다. 하나 많은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북미회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투표일 직전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시선을 빼앗겼다. 북핵 문제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전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의 고공행진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야당들 탓에 여당의 싹쓸이 선거가 됐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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