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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광역시보다 특례시가 옳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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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7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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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당선인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더 이상 창원광역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허 당선인은 대신 경기도의 3개 100만 도시와 연계, 재정분권 강화를 요체로 하는 특례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 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실현되면 경남도의 70%에 준하는 재정 및 행정권을 행사, 세수의 많은 부분을 도로 올려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들 4개 도시 가운데 수원시는 인구 121만여명으로 울산광역시를 넘어선 지 오래다. 창원시 110만명, 고양시 101만명이나 된다. 이들 도시는 그간 수원시를 중심으로 100만 대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특례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인구 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조직은 그대로여서 양질의 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실례로 울산시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으로 수원시보다 4만여명 적지만 공무원 수는 울산 5808명, 수원 2794명으로 수원보다 두 배에 달한다. 따라서 수원시 등 대도시들은 줄기차게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다.

창원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도 불구, 그간 주민서명운동, 입법청원 등 요란스럽게 펼쳤다. 광역시 승격추진 활동을 지켜보는 경남도민들과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곱지 않았다. 광역시의 이득이나 장점을 앞세우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창원광역시 추진이 도민의 이해를 먼저 구하지 않고 추진, 경남도와 17개 시군이 창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했다.

허 당선인은 창원시의 난제인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인공섬 조성, 옛 육군 39사단 터에 유통공룡 신세계 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입점 등의 시정의 변화도 언급, 귀추가 주목된다. 허 당선자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인력 및 행정력 등의 낭비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 광역시 보다 특례시로 추진을 바꾼 것은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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