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이전 재논의될까

사상구청장 당선인 공약

“부산구치소를 사상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김대근 사상구청장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부산구치소의 이전문제가 재논의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올해로 13년째 이전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시설이다.

1973년 사상구 주례동에 건설된 부산구치소는 현재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되고, 수용자가 정원의 두 배가량 초과한 과밀 수용시설이다.

지난해 부산고법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손을 들어준 국가배상 판결을 보면 부산구치소 6인실의 1인당 수용면적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을 고려할 때 누워서 잠을 잘 때 어깨를 부딪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부산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로 지으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동안 △2005년 금정구 회동동 △2011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으로 이전하자는 계획이 나왔다.

그러나 모두 해당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016년 11월 부산시는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산구치소를 사상구 안에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감전동 위생사업소 용지로, 위생사업소를 지하화하면서 그 위에 8층짜리 아파트형 구치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735억원에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설정했다.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지인 감전동과 인근 엄궁동 주민들의 여론은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구치소를 사상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김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공약 이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부산구치소 관내 이전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점검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 부산시와 협의해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면서 “도심지에 부적절한 시설을 옮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상구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구치소들이 최근 10년 동안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혐오시설 이미지가 강하다”며 “김 당선인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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