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종합평가 ‘하락’

‘가’ 등급 4개에서 2개로 줄어

경남도가 정부합동평가 결과 사회복지와 규제개혁 2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년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일반행정,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11개 분야를 ‘가’, ‘나’, ‘다’ 등급을 매겨 평가한다.

경남은 사회복지와 규제개혁 2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산림, 중점과제 등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전년도에 비해 최고등급이 2개 줄었다. ‘나’등급은 일반행정, 보건위생, 지역개발, 환경산림, 안전관리, 일자리창출 등 6개 분야로 평가됐다. 문화가족과 중점과제 2개 분야는 ‘다’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에는 문화가족·안전관리 2개 분야에서 ‘나’ 등급, 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 3개 분야에서 ‘다’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도(道) 단위에서는 충남이 9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충남에 이어 충북이 6개, 경기·제주가 4개, 전남이 3개이며 경남·강원·전북이 2개, 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고성적을 보였다. 이어 대구·세종이 6개, 대전 4개, 인천·광주가 각각 3개, 부산이 2개였고, 서울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등급이 6개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향상 폭을 보였다. 그 다음은 대구·대전이 작년 대비 +3을 나타냈다.

이번 평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분야별로 연구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 146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도별로 부진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자문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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