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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실무형 인수위,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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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1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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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7월 1일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을 비롯, 도내 기초단체장들은 이번 주부터 인수위원회 구성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은 가능한 빨리 인수위를 구성,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위원 정수는 광역지자체는 20명, 기초지자체는 15명 이내를 권장했다. 주로 지자체 조직·기능·예산현황, 정책 기조 설정, 주요 정책 선정과 실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한다. 인수위원장과 위원은 당선인이 위촉하되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 요구 등으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방지하도록 했다.

‘단체장 인수·인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 단체장 당선인이 2주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전임자로부터 성공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자치가 23년이 흘렀으나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장직 인수위 구성은 인수·인계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고, 새 단체장이 효율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선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인수위 활동은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 자료와 정보를 건네는 셈이다. 인수위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인수위원들이 업무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마치 ‘점령군’이나 된 듯이 감사원 감사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체장이 바뀐 곳은 인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향후 4년간 행정을 이끌어 갈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는 만큼 구성과 운영 계획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당선자 인수위는 실무형으로 구성,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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