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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퇴직공무원 연금법 조속히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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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8  1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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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은 국회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결과로 퇴직공무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동결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 연금은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돼 있지만 ‘연금액 한시 동결조항’에 의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됐다.

헌법재판소는 물가에 따라 변동되던 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시킨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따라 퇴직공무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5년간 동결되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됐다.

지금까지 33년 기여금 불입금액이 끝나고 2020년 후에 퇴직하는 재직 공무원은 연금이 5년간 동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5년 전의 퇴직공무원과 5년 후의 퇴직 공무원’연금수급액은 차이가 매우 크게 된 것이다.

늦게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많이 받고, 일찍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퇴직공무원 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고 돼있다' 3항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과 시행으로 퇴직공무원 연금법은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없다. 퇴직공무원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절차 없이 시행된 개혁된 연금법은 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배우자 유족연금 10% 삭감조치’는 조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손해보는 퇴직 공무원들이 없기를 바란다.
 
선석정(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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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복
말없는 퇴직자만 5년간 말없는 퇴직자만 5년간 연금 동결하지말고. 현직자도 퇴직과 동시에 무조건 5년간 동결해야 한다. 현직이라는 이유로 기여금 만기로 기여금은 한푼도 안내는 현직공무원들의 연금이 매년 10만원이상씩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서 연금세금이 줄줄 새고.연금기금을 갈가먹고 있습니다. 무슨 기금절약이 아니라 . 연금기금 푹푹 가져갑니다. 또 동결얘기 얼마안되어서 나올겁니다
국회의윈.대통령.고위공직자 누구던지 퇴직하면 5년간 연금동결 요구금년부터 시민단체 대모 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합산해서 국가세금부도나게 안돨려면 세금 더내야

(2018-11-14 14:55:57)
위영복
나라 망하는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베트남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잘 살던 나라가 복지정책 잘못쓰고 포퓰리즘정책망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날이 걱정됩니다 베네스웰라도 지도자 잘못 뽑아서 망하기 직전이고. 돈은 못벌고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돈으로 세금내요. 건강보험료도 24만원 세금내고. 연금도 동결하면 죽어야지요 데모만 잘해도 세금으로 윌급주나봐요
(2018-11-14 14:53:51)
위영복
나라 망하는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베트남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잘 살던 나라가 복지정책 잘못쓰고 포퓰리즘정책망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 인기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날이 걱정됩니다 베네스웰라도 지도자 잘못 뽑아서 망하기 직전이고. 돈은 못벌고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돈으로 세금내요. 건강보험료도 24만원 세금내고. 연금도 동결하면 죽어야지요 데모만 잘해도 세금으로 윌급주나봐요
(2018-11-14 14:53:05)
yhljb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는 이러한 불합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측면에서 어긋난다. 나라경제가 어려워 연급수급자에게 5년간 희생을 요구한다면 누구나 공평하게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5년간 연금이 지급되어야 옳지않겠나?
(2018-09-06 12:30:56)
국민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불합리한제도 여러 번 언론보도 되었는데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침묵하고 있다.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스럽다.
(2018-08-12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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