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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원구성 ‘감투싸움’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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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0  2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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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원구구성이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조용한 가운데서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의원 구성비율이 바뀐 경남 같은 곳은 광역과 기초의회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양대 축이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으로 원 구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당의 자리 ‘독식’과 소수당의 ‘쟁취 투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의회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으로 인한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제 지방의회도 아마추어가 아니다. 성년의 연륜을 쌓았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훨씬 지났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지방의회 원구성이 ‘감투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방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우리는 중앙선거의 대리전이 되며, 당선되고 난 후에도 생활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집중하는 폐해가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역할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며,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이 압력과 당리당략에 집착해 파행을 자초한다면 이는 주민의 대변자라 말할 수 없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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