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자동차세 지역경제 반영
도내 지자체 자동차세 지역경제 반영
  • 박도준
  • 승인 2018.06.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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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불황 거제·함안 큰 폭 하락…양산 창녕 산청 남해지역은 상승
경남도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기분에 비해 양산시와 창녕, 산청, 남해군은 신도시 조성과 귀농귀촌 영향으로 건수과 부과금액이 상승하고 조선업의 불황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제시와 조선업 하청업체가 많은 함안군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2018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18만1543건 149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원 감소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세액이 증가(224억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1분기 시·군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연납 제외)을 보면 창원시가 지난 1분기에 비해 6791건이 줄어든 37만2381건으로 자동차세는 11억원이 감소한 529억원, 진주시는 1707대가 줄어든 11만5346대로 자동차세는 2억여원이 감소한 1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의 경우 3666건이 줄어든 7만1542건에 자동차세는 6억여원이 감소한 94억 원, 함안군은 3442건이 줄어든 3만3363건에 자동차세는 4억원이 감소한 38억원이었다.

이는 조선업의 불황이 거제 등지에서 하청업체가 많은 함안으로 불똥이 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양산시와 창녕, 산청, 남해군 등은 부과건수와 자동차세가 동시에 올랐다.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002건이 늘어난 11만9589건으로 자동차세는 5억원이 많은 148억원이였으며 이는 물금신도시 인구 유입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녕군은 459건이 늘어난 2만6621건으로 자동차세는 3000만원이 늘어난 28억9000만원, 산청군은 221건이 늘어난 1만5685건으로 자동차세는 400만원이 늘어난 15억8400만원, 남해군은 173건이 늘어난 1만4412건으로 자동차세는 1800만원이 늘어난 14억9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활발한 귀농귀촌정책을 펼쳐 인구유입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오는 7월2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도준기자
 
▲ 그래픽=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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