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정당 촉구
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정당한 노조 활동 중 해직된 노조원 가입을 배제하는 건 노조 존립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대한 거래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유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적폐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한 최대 피해자”라며 “전교조에 덧씌워진 탄압의 족쇄를 하루빨리 벗겨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측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최근 밝힌 데 반발하며 다음 달 연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도당은 “정당한 노조 활동 중 해직된 노조원 가입을 배제하는 건 노조 존립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대한 거래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유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교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적폐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한 최대 피해자”라며 “전교조에 덧씌워진 탄압의 족쇄를 하루빨리 벗겨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측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최근 밝힌 데 반발하며 다음 달 연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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