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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 산업정책에 대한 OECD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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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4  2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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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를 56년 만에 342배인 2만9745달러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의 요인은 자본집중을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 전략에 따른 대기업 위주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0.1%의 대기업이 매출액의 46.1%를 차지하게 되는 왜곡된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언제나 대기업이 중심에 위치한 반면, 전체 사업체의 99.9%가 되면 90.2%의 종사자를 가진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와 대기업의 조력자로의 역할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고도성장의 동인이 되었으나, “기업가 정신과 창업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초래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저해함과 함께 소유구조 왜곡으로 주주의 이익 침해 및 총수일가의 영향력 확대로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 확대 등”을 지적하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OECD는 분석하고 있다. 즉 수출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전략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여 시대에 적합한 소규모로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개편과 정책지원은 불가피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의 77%. 매출액의 54%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다른 어느 나라보다 그 역할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이다. OECD 상위 17개국 대비 한국의 노동투입량은 28.7% 많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4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2%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OECD는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행정규제를 지적한다. 1000건이 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혁신적인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야 할 인적⋅물적 자본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좀비기업)을 연명시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변화시켜 벤처·창업기업들이 변혁적인 혁신, 융·복합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생태계 조성의 산업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는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져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실업문제 해결방안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신기술 벤처창업이 지속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개성화’, ‘다양화’, ‘소형화’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의 규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인 시장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역동성 있는 중소기업이 시장을 지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선진국 소득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웅호(경남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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