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데자뷔
종부세 데자뷔
  • 이홍구
  • 승인 2018.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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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참여정부는 ‘강남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 결정판이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세금 폭탄’ ‘부동산 대못’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정부는 “헌법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겠다”고 밀어붙였다. 하지만 2009년 가구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종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공적개념인 부동산을 소유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는 부동산의 임대료와 지대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은 기형적 부동산 세금을 바로잡는 종부세 인상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세금과 연계한 부동산 정책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장(市場)은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온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에게 부동산 세금을 모두 넘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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