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역량 지자체 마다 제각각

道·산청·하동군 ‘미흡’…16개 시·군 ‘우수·보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중앙부처 2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5개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326개를 대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재난관리 실적을 발표했다.

평가 결과 경남도가 ‘미흡등급’을 받았고, 산청군과 하동군도 같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 역량강화 컨설팅이 추진된다.

도내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주로 재난안전종사자 의무교육, 재난대비 지침(매뉴얼) 구축·훈련 등 주요 정량지표 실적이 저조하고, 재난관리조직 운영, 재난부서 특전(인센티브) 등 기관역량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통영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우수등급’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함양군 ‘보통등급’을 받았다.

중앙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작년 평가에서 미흡 기관이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합천군, 전남 완도군은 이번에 등급이 상승하여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포상금 지급, 재난안전특별교부세(지자체, 100억) 교부 등 특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흡기관은 기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재난관리평가 자문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재난관리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난관리평가는 사람중심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전체적인 재난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미흡기관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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