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령운전자들의 대형교통사고가 연일 보도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1세~40세 사이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에서 2016년사이 8158건이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만5190건에서 2만4429건으로 9239건이 증가했다. 게다가 2016년 가해자가 65세 이상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3.1%로 전체평균1.94%보다 높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첫 번째,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수가 2006년 87만여명에서 2016년 250만여명으로 10년동안 3배가 증가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관 역시 노화가 진행되어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퇴보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건강상태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2011년)에 의하면 65세 이상 정지시력은 청장년층의 80%이고, 동체시력은 그보다 30%정도 낮아 70세가 넘으면 0.1에 가깝게 떨어진다고 한다. 반응시간 역시 청장년층에 비해 30%가 증가하고 근육계통의 쇠퇴로 핸들 등의 민첩한 조작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혜택이 미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면허취득·갱신 시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또한 치매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지정관리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세대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명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고령운전자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발전과 존중,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윤정연(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