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트럼프 정치, 그 틀을 읽어야’

오늘 날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국가설계에 있다. 국가설계 기저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정 색깔이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정치행태에 대한 이해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정치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소위 정치영역에서 금기시되는 ‘정치적 허용선’(political correctness)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고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정치적 허용선’에서 비롯되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결과이다. ‘정치적 허용선’ 몇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의 의도적 문제제기다. 미국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말하길 꺼려한다. 히스패닉표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인종차별자 낙인의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하는 게 정치적 처신 제1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그 다음은 이슬람 문화와의 충돌문제이다. 무슬림을 의식해 미국 내 회사나 쇼핑몰에서 ‘Merry Christmas’ 라고 쓰거나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기거나 금지하는 행태다. 그 이유는 단지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들이 불쾌해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셋째는 미국애국주의에 반하는 일련의 행태다. 미국 상당수 중·고등학교에서 미국 국기를 다 내리고 금지를 시켰는데, 이유인즉 미국국적이 아닌 몇몇 학생들이 불쾌하고 위압감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미국 학교에 미국국기 게양을 금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많은 미국인들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트럼프는 이러한 금기사항, ‘정치적 허용선’을 강하게 비판해 정치적 탄력성을 얻고, 이 후 트럼프의 정치 행태는 두 가지 범주에서 특히 구체화되고 있다.

그 첫째는 세계를 상대로 앞뒤 가리지 않는 관세폭탄 통상전쟁의 회오리로 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늘리면, 한화 221조5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 검토를 지시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한화 55조375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선언하자 추가 보복 선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통상전쟁의 본질은 외국기업들이 미국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말이다. 외국기업들을 향한 공장 유치 압박은 저소득 백인 고용확대를 의도하는 것이고, 재선 발판의 외연확대에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를 의식한 정치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3대 실세는 화폐금융, 군산업체, 석유제약회사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3대 세력을 주도하는 게 유태인 세력인 것도 또한 사실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반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전격적으로 옮긴 것이나 반(反)이스라엘 성향, 이스라엘적 편견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유네스코나 유엔인권이사회나 탈퇴한 것은 이러한 단적인 예다.

미국이 만든 룰(rule), 트럼프가 깨는 것은 국제사회의 호혜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또 한 번의 일탈로 풀이된다. 세계 모든 민족 국가들 가운데 본국보다 해외에 더 많은 동포가 나가 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아랍 세계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다. 아랍테러 세력이 미국을 증오하는 것도, 뉴욕 세계부역 센터 자살공격 9·11테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정치, 그 틀을 읽어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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