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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반기 원구성 갈등 조짐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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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8  2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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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에 출범하는 제7회 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 원구성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도내 광역·기초의회의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양대 축이다. 광역·기초를 막론 상·하반기로 나눠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은 물론이고 같은 당 출신들끼리도 심각하게 자리다툼을 벌여왔다. 그간 도내의 지방의회는 자유한국당이 독점하다시피 해오다 도의회를 비롯,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곳은 여야의 원구성에 진통을 겪는 곳도 있다.

지방의회가 원구성 때마다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의장단과 일반 의원에 대한 대우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일반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그치지만 의장은 업무추진비, 전용차량, 비서, 의장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각각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의장은 대내외 행사에서 단체장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효과도 크다. 사실상 의장단은 의원들이 회의 진행 등을 위해 내세운 대표일 뿐임에도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의장단은 당연히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륜, 인품 등을 갖춰야 한다. 의회를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친화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추진력도 요구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 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조건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다수의석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능력,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의원들이 의회직을 나누는 일도 삼가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지역살림을 제대로 하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를 결정, 감시하는 기구다. 성년을 이룬 지방의회는 이제 아마추어가 아닌데도 전반기 원구성 갈등의 조짐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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