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가구 적발 9799만원 환수 계획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9799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3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벌여 433건을 보장중지했다. 또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9799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은 2193건 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760건의 권리를 구제했다. 소득실태조사,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584건의 급여는 감액하고 385건의 급여는 증액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223가구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98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말까지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정보와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3530건을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벌여 433건을 보장중지했다. 또 103가구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9799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중지대상은 2193건 이었으나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현지 확인조사로 80%에 해당하는 1760건의 권리를 구제했다. 소득실태조사, 현지 확인 등으로 실제소득을 반영해 584건의 급여는 감액하고 385건의 급여는 증액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는 구제하고 탈락자에게는 ‘좋은세상’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지속적인 확인조사 강화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223가구를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1억 98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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