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민선 7기, 주민 삶 보듬어야
닻 올린 민선 7기, 주민 삶 보듬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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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7기가 닻을 올렸다. 첫날부터 내실을 우선하는 단체장들의 행보가 신선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경남도내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예정된 취임식을 잇따라 취소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박종훈 도교육감을 비롯,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등 단체장 취임식이 취소했다. 애초부터 주민 불편을 이유로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지자체도 있다. 자연재해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먼저라는 지방 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본다.

민선 7기의 출범은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병폐였던 지역 구도가 퇴출당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앞길은 순탄치 않다. 특히 공약사업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방안이 녹록하지 않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재원 대책도 없는 허황한 공약을 내세웠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국 어디나 똑같았던 주민 정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도 실시된 지 벌써 30여년이 되어 상당히 제도화되었다. 때로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단체장·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인기영합적 정책 추진, 토호세력에 의한 지방권력 독점 등으로 일부 지자체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씨를 다시 뿌린 지 성년이 넘은 만큼 섬김의 리더십으로 지방자치와 분권 구현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나아가 지역 현안 해결에 진력을 다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당면과제인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교육·의료·주거 복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이제 막 출범한 민선 7기처럼 중시된 적은 없었다. 의회도 달라져야 한다. 단체장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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