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나눠먹기 관행 드러나
국회 특활비…나눠먹기 관행 드러나
  • 김응삼
  • 승인 2018.07.0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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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이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활비가 식사비와 경조사비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눈먼 돈’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여야는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 의정지원 ▲ 위원회 운영지원 ▲ 의회외교 ▲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항목별로는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억∼27억원, 의회외교에 5억∼6억원, 예비금에 6억∼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타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교섭단체에는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가 주어졌다.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만 특수활동비를 매달 1000만원씩 추가 지급 받아 간사에게 100만원, 위원들에게 50만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타갔다. 특히예결위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받아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지급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대체 왜 기밀유지 사항으로 여겨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관행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야는 특활비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가 국민 정서에 맞게 지출·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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