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8일 “김경수 도지사 인수위는 ‘채무가 없어 쓸 돈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채무 제로 정책’을 폄훼하고, 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에 1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자산매각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이뤄낸 성과까지 부정하지는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인수위가 법정 의무경비 편성을 미뤄 그 규모가 4801억원에 달한다고 한데 대해 “4801억원은 올 예산 편성시 부족했던 금액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이미 달성된 ‘채무 제로’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작년 문재인 정권의 8.2 부동산규제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국가 복지 프로그램 증가로 지방비 매칭으로 쓸 돈이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폐지후 재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자비용이 기금의 이자수입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금으로 빚부터 갚아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잉여금을 채무 상환 전용과 관련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시·군에 대여하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누적된 이자수익을 빚 상환에 사용한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라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바라는 ‘쓸 돈’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 빚내서 곳간 채워두면 허울좋은 ‘쓸 돈’이 남아돌 것이다. 이후 그 빚 부담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라고 반문하며 “경남의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에 1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허리띠 졸라매고 자산매각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이뤄낸 성과까지 부정하지는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인수위가 법정 의무경비 편성을 미뤄 그 규모가 4801억원에 달한다고 한데 대해 “4801억원은 올 예산 편성시 부족했던 금액으로 지난 2016년 6월에 이미 달성된 ‘채무 제로’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작년 문재인 정권의 8.2 부동산규제 대책으로 지방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했고, 국가 복지 프로그램 증가로 지방비 매칭으로 쓸 돈이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폐지후 재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채무의 이자비용이 기금의 이자수입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금으로 빚부터 갚아서 이자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기금의 누적 잉여금을 채무 상환 전용과 관련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 시·군에 대여하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누적된 이자수익을 빚 상환에 사용한 것이 왜 문제란 말인가”라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가 바라는 ‘쓸 돈’ 만들기는 너무나 쉽다. 빚내서 곳간 채워두면 허울좋은 ‘쓸 돈’이 남아돌 것이다. 이후 그 빚 부담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라고 반문하며 “경남의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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