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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KTX, 협치로 성공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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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0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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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당선된 경남지사의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었다. 서부경남청사를 방문하여 그의 대표공약이자 도민의 숙원인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피력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낮은 비용대비 편익(B/C)지수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일거에 해소할 만한 단초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기에 정부가 곧장 뛰어들기 힘든 이유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고육책을 타파하고,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종국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는 구체적 복안도 밝혔다. 경제성만 따지면 낙후지역은 영원히 못사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토개발의 형평성을 전제한 명분을 어필하였다. 고무적이다.

힘 있다는 새 지사의 열정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못된다. 도민의 결집된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순조롭다. 이 사업을 위한 기존의 100인 위원회와 같은 결사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도내출신 국회의원의 진정어린 협력 견인이 필수적이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나홀로’ 추진은 옳지 않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하여도 ‘특혜성’과 연계된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이 도마에 오르는 등 끊임없는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된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 따른다. 당연히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책무다. 묵시적으로, 상대당의 공약과 의지를 꺾겠다는 복심이 없으란 보장이 없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는 공동체적 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도지사는 그들과 공·사적 소통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을 구해야 하고,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계획과 진행과정을 브리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함께해야 부작용이 없다. 도지사나 국회의원의 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숙원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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