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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포럼]CVID와 談談打打(담담타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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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2  2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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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렸던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상회담에서 4개항(북미의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북미는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 약속)에 합의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과 종전선언 등을 지적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65년간 대결의 장에서 화해의 장으로 나왔으니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가 환영 할 만 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문대통령이 운전을 잘 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북한 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미 양국이 직면할 정치적·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비핵화에 걸리는 기간이 15년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7월6~7일 평양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문제와 종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의 4개항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지 못한 것 같다.

한편으로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여론이 있는가하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으며 핵무기와 주요 핵시설을 은폐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워싱턴 포스트: 6월30일 보도) 한다. 이렇게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샅바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샅바를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은 미 트럼프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대선이 있고,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등 중요한 시기다. 북미양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체제인정과 종전선언’의 방법론 즉, ‘2년 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과 완전한 체제보장’을 바탕에 깔고 접근하다보면 상충되는 요소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7월8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확인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고, 북한이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 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이전과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질질 끌다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사전 우리와 협의를 한 것인지, CVID가 구체적 일정을 지키며 실천가능한지, 또 북한과 가까운 나라(한국과 일본 등)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돈 드는 일에는 미국이 빠지면서 비용을 우리가 전담하는 것은 아닌지 등 국익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놓아야만, 어떤 악천후가 닥치더라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담타타는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내전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전략이다. ‘세 불리한 때에는 담담타타로 나오고, 세 유리할 때에는 타타담담’으로 나와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CVID로 북한의 목을 조르니 북한이‘시간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과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재점검 및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호신뢰 하되,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면서 국익을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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