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렸던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정상회담에서 4개항(북미의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북미는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 약속)에 합의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과 종전선언 등을 지적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65년간 대결의 장에서 화해의 장으로 나왔으니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가 환영 할 만 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문대통령이 운전을 잘 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북한 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미 양국이 직면할 정치적·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비핵화에 걸리는 기간이 15년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7월6~7일 평양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문제와 종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의 4개항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지 못한 것 같다.
한편으로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여론이 있는가하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으며 핵무기와 주요 핵시설을 은폐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워싱턴 포스트: 6월30일 보도) 한다. 이렇게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샅바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샅바를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은 미 트럼프대통령 재신임 여부를 묻는 대선이 있고,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 등 중요한 시기다. 북미양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체제인정과 종전선언’의 방법론 즉, ‘2년 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과 완전한 체제보장’을 바탕에 깔고 접근하다보면 상충되는 요소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7월8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확인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고, 북한이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 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이전과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질질 끌다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사전 우리와 협의를 한 것인지, CVID가 구체적 일정을 지키며 실천가능한지, 또 북한과 가까운 나라(한국과 일본 등)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돈 드는 일에는 미국이 빠지면서 비용을 우리가 전담하는 것은 아닌지 등 국익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놓아야만, 어떤 악천후가 닥치더라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담타타는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내전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전략이다. ‘세 불리한 때에는 담담타타로 나오고, 세 유리할 때에는 타타담담’으로 나와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CVID로 북한의 목을 조르니 북한이‘시간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과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재점검 및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호신뢰 하되,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면서 국익을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과 종전선언 등을 지적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65년간 대결의 장에서 화해의 장으로 나왔으니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가 환영 할 만 한 일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문대통령이 운전을 잘 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북한 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미 양국이 직면할 정치적·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비핵화에 걸리는 기간이 15년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7월6~7일 평양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문제와 종전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의 4개항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지 못한 것 같다.
한편으로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여론이 있는가하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도가 없으며 핵무기와 주요 핵시설을 은폐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워싱턴 포스트: 6월30일 보도) 한다. 이렇게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하면 샅바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샅바를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7월8일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확인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고, 북한이 최종 비핵화를 이룰 때 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이전과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질질 끌다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따라서 중심을 잡고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상회담 후 미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중단이 사전 우리와 협의를 한 것인지, CVID가 구체적 일정을 지키며 실천가능한지, 또 북한과 가까운 나라(한국과 일본 등)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돈 드는 일에는 미국이 빠지면서 비용을 우리가 전담하는 것은 아닌지 등 국익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놓아야만, 어떤 악천후가 닥치더라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담타타는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내전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전략이다. ‘세 불리한 때에는 담담타타로 나오고, 세 유리할 때에는 타타담담’으로 나와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CVID로 북한의 목을 조르니 북한이‘시간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미국과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재점검 및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호신뢰 하되, ‘코리아 패싱’을 차단하면서 국익을 위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태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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