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일명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결과가 지난 5월 20일 공개됨에 따라 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단계 평가에 선정되지 못한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과 보직자들이 사퇴하기도 하였다. 대학의 존폐가 걸려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평가를 준비한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억측도 난무하였고, 평가준비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 이후에도 대학들이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지난 2015년에 학령인구의 급감을 대비하여 시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존의 1주기 평가체제는 전체 대학을 A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서 대학정원조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기존의 5등급 평가체제를 단순화하여,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자율개선대학의 경우에는 정원감축 없이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되지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는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자율개선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대폭적인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재한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번 1단계 평가결과에서는 일반대학 187개와 전문대학 136개의 평가대상 323개 대학 중에서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6개)이 자율개선대학(64%)으로 선정되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116개 대학(일반대학 67개, 전문대학 49개) 중에서 특수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종교·예체능계열 위주의 대학과 2년제에서 4년제로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 등 30개 대학을 제외한 86개 대학(일반대학 40개, 전문대학 46개)들은 2단계 진단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최종 결정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은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됨으로써 대학의 퇴출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미 1단계 평가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탈락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훨씬 모자라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대해진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방만한 경영과 비리가 발생하는 부실대학 스스로 혁신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대학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대학평가에 있어서는 대학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그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여 매년 자동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선진화된 자동 상시평가시스템도 개발하여야 한다. 대학평가 때마다 대학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몸살을 앓아야 하는 평가시스템은 후진 시스템이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지난 2015년에 학령인구의 급감을 대비하여 시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존의 1주기 평가체제는 전체 대학을 A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서 대학정원조정과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기존의 5등급 평가체제를 단순화하여,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3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서 자율개선대학의 경우에는 정원감축 없이 일반 재정지원을 받게 되지만,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는 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있어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자율개선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대폭적인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재한으로 심각한 경우에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번 1단계 평가결과에서는 일반대학 187개와 전문대학 136개의 평가대상 323개 대학 중에서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6개)이 자율개선대학(64%)으로 선정되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116개 대학(일반대학 67개, 전문대학 49개) 중에서 특수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종교·예체능계열 위주의 대학과 2년제에서 4년제로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 등 30개 대학을 제외한 86개 대학(일반대학 40개, 전문대학 46개)들은 2단계 진단 평가를 거쳐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최종 결정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은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됨으로써 대학의 퇴출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미 1단계 평가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탈락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입학정원보다 학령인구가 훨씬 모자라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비대해진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방만한 경영과 비리가 발생하는 부실대학 스스로 혁신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대학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학의 존폐를 결정하는 대학평가에 있어서는 대학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그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대학의 학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간 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를 발굴하여 매년 자동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선진화된 자동 상시평가시스템도 개발하여야 한다. 대학평가 때마다 대학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몸살을 앓아야 하는 평가시스템은 후진 시스템이다.
오창석(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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