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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민선7기 급선무는 신성장동력 찾는 일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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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2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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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출항을 시작한 민선7기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민들은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계소득이 증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전환했으며, 시·군들도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340만이 타고 있는 ‘경남 경제호’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듯하다. 경남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기 때문이다. 경남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 기계산업은 거의 무너졌다. 경남 제조업체 가동율은 떨어지고,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줄고, 적자로 돌아선 기업도 늘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경기전망지수도 경남이 최악이다. 2018년 3분기 경남의 제조업 체감경기는 ‘75’로 전국 최하위다. 역대 경남도정이 일자리창출을 강조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60%선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실업률 또한 위험 수위다. 경남 경제성장률이 8년째 저성장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경남경제 전망과 경제주체별 대응’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약 1.9%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약 3%(한은 전망치 2.9%)에도 휠씬 못미치는 저성장률이다. 경남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 보다 0.7% 높았던 2009년(3.9%) 이후부터는 줄곧 전국 평균에 뒤처져왔다. 올해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러면 경남경제는 9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게 된다.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 큰 폭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됐다. 저성장의 늪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영세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마저도 무너질 위기다.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채용 축소 및 인력 감축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다. 견디다 못한 일부 영세 업체와 소상공인은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간 무역분쟁 또한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남수출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 그나마 경남경제를 버텨왔던 수출경제 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외적으로 경남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금 경남경제의 펀드멘탈은 최악·최저인 상태다.

김경수 지사는 후보 시절 “경남경제의 위기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의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남경제를 보완하거나 개선, 재생하는 수준으로는 해결될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3차 산업혁명의 경제구조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3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 기계산업은 이제 더 이상 경남을 먹여살릴 산업이 되지못한다. 경남경제의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김 지사가 공약했던 ‘경남신경제지도’와 그 맥이 같다. 신경제지도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지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남경제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민선7기의 급선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지속발전가능한 경남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경남신경제지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경남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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