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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서부대개발정책의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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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9  1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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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전국적인 지방권력의 변화와 함께 여러 방면에서 기대감만큼이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경상남도의 정무부지사는 도지사 인맥에 따라 주로 정치인이 맡아 왔는데 금번에는 중앙정부 출신의 경제 관료 영입을 통한 경제부지사 임명의 인사 혁신은 바람직한 면도 있다.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는 행보다. 경남 경제의 중심축인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다.

민선 7기 도지사의 주요 경제정책을 추진할 도지사 직속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의 행보에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재 경남의 경기전망지수, 제조업 체감경기는 전국 최하위다. 김경수 도지사가 후보 시절 경남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 현직 고위 관료를 영입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 한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적인 연계를 통한 효율성의 담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존 사업들이 수장이 바뀌었다고 “점령군 행정”으로 취소나 전면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임 도지사가 추진한 서부경남 100년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서부대개발사업”추진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역분권 정책이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방송, 언론, 상공계, 교수 등 누구도 챙기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서부대개발사업은 남부내륙철도사업과 항노화사업, KAI의 세계적인 항공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등이 주요 사업들이다.

경상남도의 경제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차원에서도 절대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다. 김경수 도지사가 남부내륙철도 대신 “서부경남 KTX”라는 명칭의 부여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낮은 B/C(비용대비편익)를 핑계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김 지사가 정부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지역발전에는 획기적인 일이다. 여기에 KTX사업 성공의 관건은 진주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과 연계한 교통망 연결이 필수적인 사안이다. 특히, 진주와 사천을 잇는 신산업도로의 개설은 향후 KTX 관광도로의 목적과 함께 시급한 현안 사업이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항노화산업 역시 산청의 한방항노화, 양산의 양방항노화산업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해안을 거점으로 한 해양항노화 추진도 시급하다.

KAI의 글로벌 항공기업으로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KAI와 경상남도 그리고 진주시와 사천시의 공동 협력체계가 절실하다. 당장 MRO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문제에서 재정이 열악한 사천시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가 자산으로 확보가 가능한 KAI의 적극성과 경상남도의 폭 넓은 지원, 사천 항공산업클러스터의 최대 수혜지역인 진주시의 지원도 지역상생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남의 항공산업에서 새로운 상생 모델의 개발과 함께 정책 반영을 기대 한다. 그 중심에 경상남도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인 문제의 우선적 검토는 신임 경제부지사의 몫이다. 경제적인 논리에 앞서 역사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문제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 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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