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칼럼
‘신공항 갈등은 이제 그만’박준언기자
박준언  |  joon@gn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23  20:00:5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박준언기자
김해신공항의 밑그림을 그리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과 내달 3일 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항공기 소음문제와 지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용역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이었다. 국내 최고 전문기관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현재 신공항 건설은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왜 그럴까? 김해신공항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다. 이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김해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현재 김해신공항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의 개연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상생협약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 공항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공동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거돈 시장 외에는 가덕도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김해신공항 계획을 변경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구·경북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년 간 이어졌던 영남권 신공항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에서 현재의 곤란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언제까지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애매하게 답했다.

정권은 또 바뀌기 마련이다. 앞선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 어떤 정권에서도 완벽한 정책은 나올 수 없다. ‘흔적 지우기’보다 결정된 정책은 보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앞서든 뒤서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다.
박준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