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수준 못 벗어난 문 정부 지방홀대

21세기형 국가 발전 모델은 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이 핵심이다. 지방의 역할과 도움 없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없다.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방권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지방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권한과 재원이 없으면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사업을 꾸릴 돈도 없고 계획주체도 없는데 어떻게 지자체에 합당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지방 홀대가 이전 정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권한 상당부분이 여전히 중앙부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조직법에 묶여 인사·재정권 어느 하나 지자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동안 허울뿐인 ‘무늬만 자치’였다.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2할 자치’의 족쇄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국가적 과제가 됐다.

헌법을 비롯한 상위에 지방분권이 명문화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지방분권의지 마저 약하 때는 말로 그칠 우려도 있다. 우리는 ‘중앙집권 과포화 상태’에 진입한지 오래다. 지난 한 시절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현 체제와 풍토 아래선 지방이 분권에 대해 아무리 외친들 정치권과 중앙이 외면하는 한 소용이 없다. 비록 분권형 개헌은 6·13 지방선거에서 무산 됐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도 구태의연한 측면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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