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이상 미뤄선 안돼”

박완수 의원 국토부에 지적…김 장관 “방법 찾아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사업과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방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2014년 이래로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등 남북철도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우리 국민들의 불편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 정치권에서 과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재정사업의 가능성이 제차 제기 되고있는데 대해 우려 표하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실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창원 등 경남의 부동산 경기 문제와 관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인수 후 임대전환△양도세 완화 △지역에 맞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지방에 대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9%에 불과 했지만 올 5월 현재 전국의 4분의1에 해당한다”며 “창원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12%에 육박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살펴보면 전국 평균 약 3.4% 상승한 반면, 경남은 12% 하락했다”며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부동산 문제는 지역의 산업적 측면과 물량 과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나 분양시기 조정과 같은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박 의원은 “장관이 소극적으로 답변 하실 사안이 아니다.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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