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 최우선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 직전 법 체계 관련성, 자구 심사를 검토하는 상임위로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3D’ 상임위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피한다.

특히 ‘최전선’ 상임위로 여야 간에 부딛치는 법안들이 많아 회의 때마다 신경전이 펼쳐질 때가 많다. 때로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돼 어느 상임위보다 위원장이 여야 간에 ‘협치’와 ‘소통’의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도내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3선으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위원장이 요즘 눈코뜰새가 없다. 25일 하루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국회 본관 4층에 마련된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했다.

여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16개 국회 상임위중 가장 먼저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국회에 1만 건이 넘는 계류법안이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6일에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25일 인사차 여 위원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 위원장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해결도 당부했다. 그는 김 국토부장관에게 ▲남해 창선~삼동간 국도 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반영 ▲사천 항공MRO 등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 ▲하동~광양간 동서통합대교 건설사업의 100%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 환경부장관에게는 하동 재첩어가 피해보전 대책을 특별히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향후 2년간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국익우선, 법치구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품위 있는 법사위를 만들어 보이겠다”며 “지역현안도 꼼꼼히 챙겨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 기능 축소 논의에 대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어느 정도 법안 내용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면서도 법사위원으로 지난주 법원과 군사법원 현안 보고 때 ‘김명수 사법부’의 코드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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