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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김응삼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김응삼  |  keungsa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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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1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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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정부가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먹방’(먹는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까지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나 광고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비만율은 34.8%였는데, 2022년 추정 비만율은 41.5%에 달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추산 손실액은 9조2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6년 4조8000억원보다 약 2배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 9.0%로 2015년 5.3%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비만이 느는 걸 막기 위해 한밤중엔 폭식을 부추기는 방송·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 가이드라인 폭식조장 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먹방이 폭식과 직접 관련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조선시대로 아니고 왜 국가가 일일이 먹는 데까지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하나”면서 “먹방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이다”고 비판했다.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인 ‘흑묘백묘’가 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빈국에 가깝던 중국을 G2 경제 대국으로 성장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먹방 규제는 실행 여부를 떠나 발상만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 사회에 규제만능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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