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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국민 여론은 싸늘김철수기자
김철수  |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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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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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기자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 몫으로 지급된 7월분 마지막 특수활동비 500만 원을 국회에 현금으로 반납했다.

김종철 故 노회찬 의원 비서실장은 “마지막으로 낸 법안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온 특활비도 국회에 반납해야 되겠다”며 나머지 500만 원도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됐다. 또 20대 국회 특활비도 지난달 16일 법원 1심에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국회는 항소를 결정하는 등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취임 일성과 배치되는 조치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기밀 유지가 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라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특활비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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