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중기자
숙의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설치된 공론화위원회는 일반시민 490명이 참여해 그동안 토론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4개 개편안 가운데 2개로 축소, 수학능력시험 전형(정시) 비중을 늘리는 1안과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라는 2안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2개의 개편안은 수능 전형을 확대하자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절대평가를 강화하라는 모순된 논리를 제시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전형 확대 의견이 전반적으로 우세하긴 했지만 1안과 2안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애매한 해설을 달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공을 다시 교육부에 넘긴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새로운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발표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발표를 연기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전가시키는 으로 1년이란 시간만 보낸채 혼란만 가져왔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신 없이 여론만 살피면서 일종의 책임회피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작업을 떠 넘긴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여론을 핑계로 공론화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것은 무책임, 무능한 것이다.
공론화위 역시 상호 모순된 2개의 개편안을 교육부에 다시 넘겼다. 애매한 결과를 받아든 교육부는 이달 말께 최종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 사이 또 얼마나 많은 혼선과 갈등이 초래될지 걱정이 앞선다.
어떤 대입제도 개편안이 결정되더라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국가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교육의 미래 비전 제시’라는 장기적 관점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부모·학생들의 혼란 최소화, 교육제도 안정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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