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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 경제 위기 타개책 지방 활력화에서 찾아야정영효(객원논설위원)
정영효  |  yo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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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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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 혁신 성장이다. 집권 1년여가 지난 지금 문재인표 경제(J노믹스)의 성적표는 영 신통치 않다. 성장도, 일자리도, 공정도, 혁신도 모두 초라하다. 지금까지 취해진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면 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정책 면에서는 그리 후한 점수가 매겨지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9%로 낮췄졌다. 내년 성장률도 2.8%로 내려 잡혔다. 설비투자 증가폭은 지난해 말(3.3%)의 절반도 못미칠 것 같다.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32만명)의 절반(18만명) 수준에 머물 것이 예상된다. 집값 안정화를 주창하며 숨가쁘게 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부동산정책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듯 하다. 강남 등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는 반면 지방의 집값은 폭락이다. 안정화 되기 보다는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졌다며 아우성이다. 일자리가 줄었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전문인력의 공급 차질을 야기해 생산위축과 기업의 해외이탈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1분기 하위 20%와 상위 20%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세계경제는 회복 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유독 한국 경제만 불안하고, 암울하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상승세인데도 한국경제만 뒷걸음질치는 것은 광복 이후 70년 넘게 소수의 엘리트집단들이 추진했던 중앙·서울·재벌 중심의 획일적인 중앙계획경제정책 탓이 크다. 역대 정권들은 서울·재벌들만을 키웠고, 지방은 방치했다. 오히려 지방의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서울·재벌만들기에 올인했다. 지방을 황폐화·과소화시켰고, 중앙·서울·재벌은 갈수록 비대화·과밀화됐다. 한국경제구조의 왜곡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시행으로 한때 지방도 활력을 찾아 왜곡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중앙·서울·재벌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 서울·재벌 집중화가 더 심화됐다. 국토의 왜곡화가 더 심해졌다.

획일적인 중앙·서울·재벌 중심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인된 왜곡된 국가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지방은 더 이상 빼앗길 재원 마저도 없을 정도로 지역기반이 무너졌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재원 마저도 서울로 빨려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지방은 소멸하고 만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블랙홀처럼 돈도, 사람도, 기업도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어느 지역인들 살기가 어렵다”며 수도권 집중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경제난국은 타개될 수 없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져 효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방은 재원 고갈로 생산 능력을 잃었다. 수도권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의 활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순환되고, 수도권 재원이 다시 지방으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산다. 수도권 재원의 지방 분산으로 지방을 살리는 길만이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책이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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