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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시론]미래지향적 국정운영이 살 길변옥윤 (객원논설위원·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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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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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과 그 정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주류사회를 이끌어 왔던 권력과 집단에 대한 적폐청산과 단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두 전직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구속되고 국정원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단죄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법부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깊숙해졌다. 마침내는 군부에 대한 흔적지우기로 기부사령부가 개편 중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막론하고 진보적 색채로 물갈이가 한창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조짐이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도 그러하다. 최근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 인사도 6명중 5명이 운동권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 우리사회의 주류적 가치는 보수에서 진보로, 우파에서 좌파로 이행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그 원동력이 됐고 태극기를 앞세운 보수는 부패와 불통, 위선과 거짓으로 그 엄청났던 파워를 소진한 채 기진맥진,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국민의 지지도 바닥을 치고있어 지금 상태로는 재기불능이다.

그런 와중에 경제는 암울하다.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사회계층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대기업의 투자는 불확실하다. 제조업과 조선업의 붕괴는 우리산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나고 출산율저하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융장악은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신자유주의의 여파라는 안일한 진단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안보상황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불안하다. 군병력과 복무기간 감축, 군사훈련의 중단, 휴전선 무장해제, 군장성 축소 등 일련의 변화가 연일 쏟아져 나오지만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사건과 경기지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특검은 진보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대규모 숙청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여당대표선거에서 20년 집권플랜을 공약하고 있는 후보가 시선을 받는 것도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내치를 너무 과거 지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의 진전 등 긍정적인 성과도 많지만 과거청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번 여름휴가에 3권의 책을 읽었다고 한다. 모두가 민중에 관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경제에 대한 책이 없다. 현재 대통령의 관심과 향후 정국의 무게중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제는 적폐청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공지영작가의 최근작 ‘해리’가 지적한 개인의 악이 집단의 악을 구성하고 주도할 수도 있고 선이라고 믿었던 악에 대한 단죄와 진보의 탈을 쓴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도 병행, 균형을 맞추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난 정권이 못한 소통이야말로 국민을 화합하고 합리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간이라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보수가 본연의 가치를 잃고 지리멸렬한 지금이야말로 진보의 파이를 넓히고 스펙트럼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사이비 진보에 대한 자정능력을 키우고 보수가 본연의 가치를 잃은 것과 대비되는 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성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과거정권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 길이다.



변옥윤 (객원논설위원·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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